부동산 뉴스 (전체 165건)
  • 혁신의 플랫폼` 함께 만드는 스마트시티 2019.02.13 12:17:0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 발표 - (세종 5-1 생활권)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도시공간 마련 - (부산 에코델타시티) ‘로봇과 함께하는 도시생활’ 및 ‘한국형 물 특화 도시모델’을 구축하여 로봇 및 물 관리 신산업 생태계 마련 ※ 올해부터 선도기술 개발 등 추진(’19년 265억), 과감한 규제개선 병행 민간기업 주도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
  •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2019.02.08 06:17:0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 교통·에너지·방범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 1단계 사업기획지원(‘18년), 2단계 조성지원(19년) 단계로 구분하여 지난해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중 우수사례를 선정(3곳)하여 조성비용 지...
  •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2019.02.08 02:17:05
    [국토도시/국토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18.12.~’20.12., 국토·지역관련 계획 등을 심의·조정,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심의 ** 국토정책위원회 민간위원 27명중 23명을 신규 위촉(‘18.12.10.)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 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 원 투입…재해 예방 박차 2019.02.08 02:17:07
    [국토도시/하천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2019.02.08 02:17:10
    [국토도시/도시정책과]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19.3.20.)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
  • 국토부-법무부 맞손`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2019.02.08 02:17:16
    [국토도시/도시경제과]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지자체가 방범·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는 센터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관리 센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법...
  •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 2019.02.08 02:17:24
    [국토도시/국토정책과]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역...
  • 판교2밸리` 스마트기술이 집약된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 2019.02.08 02:17:25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금년부터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미래 스마트시티의 기술을 접목한 모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0일(수), ‘판교 2밸리 스마트기술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민관합동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판교2밸리 등 혁신성장형 산단 조성 TF」 : 국토·중기부(실장급, 공동주재), 기재·과기·문체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며, 판교 2밸리 및 지방 도시첨단산단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lsquo...
  •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2019.02.08 02:17:44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9년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역량강화 지원정책 개요≫ - (지역혁신 컨설팅) 20여개 지역개발계획을 선정하여 정책, 투자, 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사전 검토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개발사업 디자인 관리 강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5건)을 선정하여 종합계획 수립비용 등 지...
  •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2019.02.08 02:17:4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
  • 도시` 민간기업과 함께 스마트에 도전한다! 2019.02.08 02:17:47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이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챌린...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신청하세요…16일부터 2019.02.08 02:17:48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09년 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 오는 1...
  • 국지성 호우·홍수에 더 안전한 하천 만든다 2019.02.08 02:17:50
    [국토도시/하천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 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 [차관동정] 박선호 차관`“혁신도시 성공이 지역발전을 여는 열쇠” 2019.02.08 02:17:53
    [국토도시/홍보담당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10일(목) 충북 혁신도시를 찾아 관할 자치단체장 및 이전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북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 및 정주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충북 혁신도시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태양광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장들도 이주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
  • 올해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정부 묶음 지원 2019.02.08 02:17:57
    [국토도시/지역정책과]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간사부처로서 균형위와 사업별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
  •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위한 얼라이언스 결성 2019.01.08 11:17:0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그 첫 걸음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1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KT빌딩에서 개최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민·관 협업 소통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을 알리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
  •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 2019.01.07 11:17:04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제1차관, 12월 27일)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16.~’25.)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4차 산업입지 ...
  • 굽이진 해안도로에 숨겨진 보석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2019.01.03 06:17:04
    [국토도시/해안권발전지원과] 쪽빛바다가 아른거리는 바다와 점점이 떠 있는 섬, 그리고 황홀함을 더해주는 은빛 백사장, 해안선을 내달리는 길 위의 풍경속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남해안의 그림 같은 해안도로와 속살 같은 명소. 지금 남해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10개 시·군*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진 우수한 바다 및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을 선정·발표하였다. * 전남+경남 10...
  • 국토부`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집중육성 2019.01.02 15:17:03
    [국토도시/지역정책과]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사업인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총사업비 3,508억 원)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관광단지 진입도로,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92억 원이 지원되고, 각종 세제·부담...
  •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2019.01.02 06:17:05
    [국토도시/도시재생정책과`도심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표준고시는 ‘18.12.28일부터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상생협력상가 : 도시...
  • 국토부` 남해안 통합관광 브랜드 발표…‘남파랑’ 2018.12.31 06:17:05
    [국토도시/해안권발전지원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해안 8개 시·군*의 매력과 강점을 부각시켜 도출된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과 브랜드 슬로건·로고 및 디자인을 발표하고, 이를 남해안 관광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남) 거제, 통영, 남해, 하동,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남해안 통합관광브랜드 “남파랑”은 아름다운 경관을 따라 이어지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가 매력적인 남해안 여행을 표현하고 있으며, 남해안의 첫 글자 <남>과 남해안의 대표연상 이미지 ...
  • 경북·충북 거점 10년 청사진 그린다…지역개발계획 승인 2018.12.30 11:17:04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
  • 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2018.12.28 11:17:04
    [국토도시/건축정책과]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중 2018.12.26 20:17:03
    [국토도시/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지난 1월 입지선정(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후 기본구상 마련(7월), 시행계획 수립(12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2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특히 주거지 개발을 포함한 공간구상 수립, 민간기업 참여방안 마련과 함께 민간·지자체 제안형 사업(Bottom-Up)도 추진중으로,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기사내용 ① 주거지 개발과 기업 유치에 관한 계획이 담겨야하나 내용이 추상적 ② 민간·지자체 제안형 ‘보텀업(Bott...
  •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 2018.12.26 16:17:0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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