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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전체 194건)

[차관동정] 박선호 차관` 아메리카의 심장 파라과이와 국토발전 협력 논의 2019.04.18 17:17:03

[국토도시/홍보담당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18일(목) 세종청사에서 호르헤 루이스 보쉬 로페즈(Jorge Luis Bosch Lopez) 파라과이 도시주택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국토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쉬 도시주택부 차관 등 국토·도시관련 파라과이 공무원 10명*은 국토·도시부문 발전방안 협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6일간 한국을 방문 중이며, 국토·도시발전 현장견학 차 세종시 방문 계기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국토·도시·주택분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경험 및 양국 간 협력방안에 ...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수영장 시민에게 전격 개방 2019.04.17 15:17:05

[국토도시/혁신도시상생발전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위치한 한국도로공사*가 지역상생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실내수영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지역주민에게 전격 개방한다. * 사장(이강래), ‘14년 김천혁신도시로 이전, 1,046명 근무 기존에 탁구장으로 사용해 오던 시설에 약 10억원을 투자, 올해 1~3월까지 성인풀(25m) 6레인, 유아풀 1레인 규모의 기능복원공사와 자동화 운영시스템, 주차장(100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기능점검 및 시운전 등 최종테스트 중이며, 5월부터 지역주민에게 전격 개방할 계획이다. 한국도로...

도시재생 특례보증` 담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 0.3% 저리보증 2019.04.16 10:17:04

[국토도시/도시재생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4.16)함에 따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을 4월 말부터 시행한다. *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을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하는 보증상품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상품을 이용할 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여 영세사업자가 ...

15돌 맞은 ‘청소년 국토교육’` 우리국토를 더 쉽고 재미있게 2019.04.11 11:17:05

[국토도시/국토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소년들이 국토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우리국토를 가꾸고 아끼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15년간 수행해온 ‘청소년 국토교육’ 사업을 올해는 스마트국토에 보다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우리국토의 현황과 미래상을 알리는 청소년 국토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전액 국고보조금(총 2.93억 원)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자인 LH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신 국토의 동향을 반영한 5개 사업(어린이 국토체험학습, 청소년 국토학교, 국토교...

19년 상반기 뉴딜사업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 2019.04.08 17:17:04

[국토도시/도시재생정책과`주거재생과`도시재생경제과`도심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월 8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

국가하천 치수안전성 높이고 통합시스템으로 효율성 높인다 2019.04.08 11:17:03

[국토도시/하천계획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천 정책을 수립하고 하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외부 하천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을 4월 9일에 구성·위촉한다. * 자문단은 하천분야의 외부 전문가(13명)와 하천관리청 내부 전문가(7명)로 구성 이날 새롭게 출범한｢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은 ①｢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대책｣, ②｢하천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 방안｣등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국...

스마트시티 청년창업가를 찾습니다…5월 7일까지 공모 2019.04.08 06:17:0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 4월 8일부터 한달간 스마트시티 분야 청년창업가 공모…최대 1억까지 지원 - 18년 35명→19년 110명 규모로 확대… 시제품 제작 · 마케팅 · 맞춤상담 등 사업화 지원 - 국가시범도시·혁신도시 내 주거·창업 공간 제공하는 새싹기업 인큐베이팅 센터도 조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스마트시티 분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유망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이전공공기관 함께 뛴다 2019.04.07 11:17:02

[국토도시/혁신도시대외협력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 기여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성공에 힘을 보탠다.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선도 등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발표(’18.2.1.)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발전 기여 사업 참여를 유도해 왔다. *혁신도시별 복합혁신센터 건립,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

지역주도의 포용발전` 중앙-지방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2019.04.07 11:17:03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다부처·다년도 묶음 사업으로 신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2019년 공모결과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16개 관계부처의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단계별 평가(서면→발표→최종)를 거쳐 11개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은 향후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

[참고]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5 14:17:08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 국가 시범도시 지정(’18.1월), 기본구상(’18.7월) 및 시행계획(’18.12월) 수립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도시개발 소규모화` 기존 도심 인접지역에 입지 추세 2019.04.03 06:17:03

[국토도시/도시활력지원과] - (연 도 별) '18년 신규 지정구역(36개), 지정 면적(6.73㎢) 소폭 증가 추세 - (지 역 별) 경기도 최다 지정(152개), 충남(62개), 경남(57개), 경북(44개) 순 - (시행주체) 민간 시행(57.9%, 285개) 비율이 공공시행(42.1%, 207개) 보다 높아 - (사업방식) 수용방식(50.8%, 250개), 환지방식(45.5%, 224개), 혼용방식(3.7%,18개) - (사업기간) 평균 6년 소요, 3년 이하 20.6%, 4?5년 33.3%, 6?10년 36.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9년 2~3월)를 바탕으...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인천 만부마을” 2019.04.01 11:17:04

[국토도시/주거재생과] - 국토부 중점 국정과제, 도시재생사업 전국 200여 곳 추진 중 - 만부마을, 17년 뉴딜사업 선정 후,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지로 교육·컨설팅 지원 - 공공임대주택·마을공용부엌·문화상점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중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요 > (개념)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2019.03.31 11:17:03

[국토도시/도시경제과] - 국토부, 스마트시티센터-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연계시스템 구축 - 1일부터 대전 지역 전자발찌 범죄 피해자 구조에 CCTV 활용 - 올해 안으로 서울, 광주시 연계시스템 구축…내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 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 전자발찌 착용(‘19.2, 3,089명)에도 불구 ‘18년 94건의 성폭력, 살인, 유괴 등 발생 이러한 CCTV 영상 활용은 전국 곳곳에 산...

국가균형위`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한다 2019.03.31 11:17:05

[국토도시/도시활력지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02개 마을은 농어촌 72개, 도시 30개 마을로, 시·도별로는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 포함됐다. 동 사업은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본격 추진된다 2019.03.28 06:17:03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3월 28일 ‘국가 시범도시 세종·부산 추진단’ 출범과 함께 세종·부산 추진단별로 각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 EDC 추진단 개소식 : 3.28 11:20~13:00, 대전역 정동빌딩 4층세종 5-1生 추진단 개소식 : 3.28 15:30~16:00, 행복도시 LH 홍보관 별관 1층 세종·부산 추진단은 시범도시별 마스터플래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자치...

쪽빛 너울길 고흥에서 거제까지…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7개소 2019.03.25 11:17:04

[국토도시/해안권발전지원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봄철을 맞이하여 고흥만 벚꽃길(4km),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행사(3. 29~3.31),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3.29~3.31), 남해 두모마을 유채꽃 축제(4. 5)등 지역소식과 함께 남해안 지역의 전망 명소 7개소를 소개한다. * 전남 고흥(금의시비공원, 지붕없는미술관), 여수(갯가노을전망대), 경남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상주은모래비치), 통영(달아전망대), 거제(구조라해수욕장) 고흥, 여수, 남해, 통영, 거제로 넘어가는 575km의 해안도로상에 위치하고 있는 남해안 전망 명소는 해안경관도로를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성공적 정착 지원 2019.03.21 11:17:03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가상 사례) 전자 분야 제조업 기업 ㄱ사는 A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된 ㄱ사는 국토부｢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개정안 에 의거,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다. * 공장부지 3,000평, 설비투자 900억원, 신규고용 150명 ㄱ사가 받은 혜택은 ① 먼저, 최장 50년까지 싼 값에 임대용...

매립절차 1년 단축·임대료 감면…새만금 투자 혜택 대폭 강화 2019.03.19 10:17:04

[국토도시/복합도시정책과] * (사례1) 통합계획수립 및 통합심의를 통해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사업시행 예정자: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착공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전망(당초 ‘21년→’20년) * (사례2)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영활동 부담 크게 완화 산단입주 국내기업 A사(약 2만㎡) 50년간 임대료 53억 원 감면혜택 예상 (법시행전) 임대료 67억 원→ (법 시행 후) 임대료 14억 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한다 2019.03.17 11:17:03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스마트도시｢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등 4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안전·방재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등을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우수사례 창출을 지원하는 사...

[참고]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협약(MOU) 세부사항 2019.03.13 19:17:03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3.13일(수)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市(시)에서 주택지방정부부(Ministry of Housing and Local Government)와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협약식)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의 임석 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라이다 카마루딘 주택지방정부부 장관이 직접 서명 이번 업무협약(MOU)은 ①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관련 시범사업 발굴, ②양국 간 스마트시티 정책·정보·경험 및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첫 회는 14일 부산 2019.03.12 11:17:04

[국토도시/혁신도시대외협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3월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가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부산(3.14.), 충북(3.20.), 강원(3.27.), 대구·경북(3.28.), 울산(4.3.), 광주·전남(4.4.), 경남(4.10.), 전북(5.29.) 부...

혁신도시 어린이집 248곳` 편의시설 5`988개소 등 공급 2019.03.08 06:17:03

[국토도시/혁신도시지원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정주권 조성 현황과 핵심 정주시설 공급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말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붙임 참조) 【정주권 조성현황】 ‘18년 말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는 19만2천명으로 ’17년 말 대비 18,262명이 증가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은 33.9세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 42.1세에 비하여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도시는 9세 이하의 인구가 18.5%(전국평균 8.3%)로 어린이에 대한 고려를 ...

지역발전사업에 “다부처 묶음사업 지원 강화” 2019.03.07 11:17:04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하여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을 체결한 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작년 12월 21일부터 올...

낙후했던 우리 마을 새단장…새뜰마을사업 성과 체감 2019.03.07 11:17:06

[국토도시/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가 확충되고, 마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 도시 새뜰마을사업(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8곳 추진 중 특히 ‘15년 착수했던 30곳에서 729채 노후주택 수리, 1,849가구 도시가스 공급, 11.3km의 소방도로 정비, 33동의 커뮤니...

’18년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23.4%` 목표 초과 달성 2019.03.04 11:17:03

[국토도시/혁신도시정책총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혁신도시법*에 따라 ‘18년 실적을 발표했다.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대외공개 지난 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은 6,076명이었고, 이 중 1,42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은 23.4%를 기록함으로써 ‘18년 목표(18%)를 초과달성하였다. * (지역인재 채용률 목표) ’18년 18% → ’22년 30%(매년 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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