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전체 242건)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들어 갈 목소리를 들려 주세요 2019.06.26 17:40:45
    [국토도시/국토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27일(목) 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을 총괄하는 국토연구원이 먼저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지역연구원에서 지역발전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충청권 공청회를 시작으로 호남권·제주권(7.10, 광주), 수도권·강원권(7.15, 서울), 영남권(7.25, 울산) 순으로 3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제4차 계획(2011~2020)의...
  • 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물은? 2019.06.26 17:40:53
    [국토도시/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한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를 6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해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공공건축상은 그간 약 80여개의 우수 공공건축물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국토·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공건축상은 ...
  • 공사중단 장기방치된 거창 숙박시설` 흉물에서 활력소로 탈바꿈 2019.06.26 17:40:54
    [국토도시/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자체(경상남도, 거창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창군 숙박시설 선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6월 24일(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후, 국토부가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13개소의 선도사업 중 3개소는 공사를 재개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공적인 정비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
  • 우리나라 도시지역은 국토 면적의 16.7%(17`789㎢)` 인구의 91.8% 도시에 거주... 2019.06.26 17:40:56
    [국토도시/도시활력지원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2018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 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으로 속도 높인다 2019.06.26 17:40:57
    [국토도시/혁신도시정책총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수립된「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중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 기획비를 1억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10월)은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본격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18.2월)를 구체화하는 계획으로서, ’22년까지 혁신도시별 특화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상생발전을 위한 맞춤형 발전과제를 담고 ...
  •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 2019.06.26 17:40:58
    [국토도시/녹색건축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수립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 사업 개요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관리 및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 (공공 건축물 리뉴얼 사업) 낡고 비좁고 위험한...
  • 제로에너지건축` 건축을 넘어 도시로! 이제 시작합니다. 2019.06.26 17:41:04
    [국토도시/공공주택추진단`녹색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추진 * (20년) 공공(1천㎡↑) → (25년) 공공(5백㎡↑), 민간(1천㎡↑) → (30년) 모든건축물(5백㎡↑)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지구로“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공공주택지구 지정 -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 검토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 추진 - (공동주택) 과천·화성·인천에 3개 제로...
  • 해안 · 내륙권 민간투자 늘려 경제 살리려면…19일 심포지엄서 논의 2019.06.26 17:41:14
    [국토도시/기획총괄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6월 19일 대전시 유성 인터시티 호텔에서 ‘해안 및 내륙권 중장기 발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해안내륙발전법의 유효기간 연장(‘20→’30)에 맞추어 특별법 취지 실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의 추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계협력형사업 추진, 민간투자 촉진 등 효과적인 수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해안내륙발전법 제정과 발전정책 추진...
  • 외장재 바꾸고 스프링클러 설치해 “화재에 보다 안전하게” 2019.06.26 17:41:15
    [국토도시/건축안전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오늘(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약 2,600만 ...
  • 우리 동네 낡은 집수리·주민 돌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019.06.26 17:41:19
    [국토도시/도시활력지원과] - 민간·공공·비영리단체 맞손, 28일까지 새뜰마을 내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노후주택 개선] 5개 지역, 총 200채 수리·창호 및 도어락 현물자재·인건비 지원 - [주민 돌봄] 사회복지 자원봉사 연계 등 15종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육성] 3개 지역 당 마을기업 육성 등 연 5억원(최대 3년간 15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기술 한류(韓流) 선도한다 2019.06.26 17:41:21
    [국토도시/기획정책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공간정보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공간정보 기술을 전파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추진되며, 6월 17일부터 2주간 라오스,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벨라루스, 모잠비크, 탄자니아, 이라크 등 9개국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정보는 국토개발 및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초 인프라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시작된 국가 GIS(Geog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체계) 사업을 바탕으로 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경제...
  • 대학과 기업이 만나는 곳`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2019.06.26 17:41:22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고도화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6월 17일(월) 대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개관과 선도사업 공모 일정, 평가 기준 등을 소개한다. 선도사업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서울제외**), 전문가...
  • 국토부-문체부 맞손` 혁신도시 문화예술협력사업 피운다 2019.06.26 17:41:32
    [국토도시/혁신도시상생발전과] - 문체부 협업, 지역예술인 참여 문화예술 공연 적극 추진 - 지자체·지역문화단체·이전기관 간 문화예술 협력사업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4일 혁신도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예술단체, 이전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서 “혁신도시 생활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이 14일 강원도 원주를 시작으로 올해 중 공모에서 선정된 5개 혁신도시*에서 개최된다. * 강원(원주), 광주·전남(나주), 제주(서귀...
  •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겠습니다 2019.06.26 17:41:35
    [국토도시/건축문화경관과] - 규제→혜택 중심 경관관리체계로 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범죄,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 - 비도시지역까지 고려하는 경관관리 정책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 수립에 착수한다. * 경관법(제6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
  •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답을 찾다` 자율주택 2호 준공 2019.06.26 17:41:35
    [국토도시/주거재생과] -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2호→10호 규모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 준공식에서 김현미 장관,“도시재생 첫 번째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재생의 성과를 조속히 창출”강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3일(목)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동 준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
  • 건축산업의 미래를 제시한다…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 운영 2019.06.26 17:41:42
    [국토도시/건축정책과] - 12일부터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 운영 - 증강현실(AR)기반 건축정보 검색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건축통합포털 구축 - 건축데이터 품질·기술수준 향상 및 관련 법·제도 개선 앞으로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주변 건축물의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건축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의 건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이하 혁신TF)”를 구성하고, 6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
  • 혁신도시 공공기관 회의실·수영장·주차장` 지역민에 개방 2019.06.26 17:41:56
    [국토도시/혁신도시상생발전과] 정부에서는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에 적극 동참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서도 ‘18. 3월 수립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자원시설 개방현황(‘19년 5월 기준)은 임차기관 등을 제외한 101개 공공기관...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2019.06.26 17:42:05
    [국토도시/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여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18년부터 기금 융자 등 공...
  • 민간 건축가 참여로 (생활SOC 등)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높인다 2019.06.26 17:42:05
    [국토도시/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지자체에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본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공모 결과 약 3:1(기초지자체의 경우)의 경쟁을 거쳐 기초지자체 5개소(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원주시,...
  •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19.06.26 17:42:09
    [국토도시/복합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85)하여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고려 정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분석방법으로, AHP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이에 따라, 그간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금년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
  • 휴게영업 위한 카페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 허용 2019.06.26 17:42:17
    [국토도시/건축정책과] 기존 어린이집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비상계단에 대한 면적 산정을 완화하고, 휴게음식점(카페) 등의 시설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다양한 휴게·영업을 위한 내부 발코니 등 수평 공간구획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비상계단 면적산정 완...
  •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정책으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2019.06.26 17:42:18
    [국토도시/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전국 모든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통합한 빅데이터 정보를 바탕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5월 30일 발표했다. * ‘18.8.13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국가통계 승인(제408003호, 한국감정원) 주거용 건물 에너지사용량 통계는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주거 용도별(단독·다중·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건물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별로 집계하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도시의 허파 지켜낸다 2019.06.26 17:42:22
    [국토도시/녹색도시과] ◎ `20.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340㎢) 해소를 위해 추가대책 마련 ◎ 지방채 발행시 이자지원을 최대 50% → 70%로 확대, LH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 유예 ◎ 최대 220㎢(서울시 면적의 36%)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 이 경우 1,100만 그루 나무조성, 연 400만톤 미세먼지 흡수효과 발생 1.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
  • 스마트시티 예비 청년창업가 국가가 키운다 2019.06.26 17:42:24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스마트시티 분야 신기술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인재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4.8~5.27)를 실시하여 70명을 선정(170명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창업 아이디어를 보면 생활안전, 스마트 홈, 자율주행, 환경, 공유숙박, 스마트 축산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보이는 창업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4차 산업혁명 청년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하여 39세 이하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 국토부-산업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2019.06.26 17:55:58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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